유튜브 동영상 다운로드 외 저작권법 정리! 합법 VS 불법

동영상을 업로드하거나 보려고 하면 유튜브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즐기거나 보고 싶은 것 또는 원하는 동영상이 있으면 언제든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항 중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작권 문제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저작권 문제 중 유튜브 동영상을 다운로드하면 법에 위반이 되는지 안되는지 참 애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궁금증을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유튜브 동영상 다운로드 형사처벌?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다운로드시 저작권법상 복제 행위에 해당이 되겠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영리목적이 아닌 교육용이나 개인 소장의 경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저작권법 제46조 "저작물의 이용허락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다운로드한 영상을 무단 편집을 하여 자막을 넣거나 다시 업로드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출처를 남겨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단순히 재업로드가 아닌 공유(링크)를 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문제 되는 영상물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영화 및 드라마 등 저작권 위반

저도 종종 보면은 예고편인 줄 알았던 영화나 드라마가 풀 영상으로 올려져 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7호의 영상저작물에 해당하여 보호를 받는 영상물이므로 저작권 위반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비교적 조금 짧게 유튜브 동영상 저작권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만약 나는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거나 전문적으로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한국저작권위원회' 전화번호와 URL 을 통해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저 사람도 올렸으니 나도 올려야지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만약 이를 무시한다면 계정 정지나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니 나중에 엄청난 합의금을 물을 수 있으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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